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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댓글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KT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 봤습니다. 다음은 KT 인터넷 서비스 약관(2007.7.30일자 시행)에 제시되어 있는 공유기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요금 ...... (4)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 O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가 원상 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 산정식: 약정 이외의 단말수 *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요금 * 3 - 고객이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평균요금 적용
4. 부가서비스 가. 유료 부가서비스(부가세 별도) O 개념: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한 요금(이하 "부가서비스료"라 합니다) (1) Megapass ...... 추가단말서비스: 매가패스 기본 서비스(1회선)을 이용하면서 추가단말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단, 추가단말(PC) 이용대수는 3대까지로 한다. 1대당 월 5,000원 ...... * 추가단말서비스는 추가단말에 공인 IP 주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본 PC 이외에 인터넷 이용 목적의 추가 PC 에 대한 추가단말서비스 요금은 추가단말 2대부터 적용하며, 계약기간 할일은 적용해 드립니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오로지 단말 대수로만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네요. 단말 대수로만 추가 요금을 부과시키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단말 대수와 트래픽 유발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으니까요. 불공정 약관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
그리고, 약관을 읽으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19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 (5) 케이티는 최저속도 미달시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별표2]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가. 대상서비스: FTTH/LAN/VDSL/ADSL로 제공하는 Megapass Special/Ntopia/Premium/Lite 나. 최저속도(하향속도) Special: 5Mbps Ntopia: 3Mbps Premium: 2Mbps Lite: 500Kbps * 고객 댁내 모뎀에서 물리링크를 측정하는 경우: 기준속도에 20%를 추가 다. 최저속도 보장구간: KT 측 시설 구간(KT 측 속도측정서버에서 KT와 고객측 시설 분계점까지) 라. 보상기준 1) 측정서버: KT 속도측정서버(http://speed.kornet.net) 2) 보상기준: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하여 측정횟수 60%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3) 보상금액: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
최고속도 100Mbps 짜리 서비스가 보장되는 최저속도는 각각 5M, 3M 네요. 광고할 때는 최고속도를 떠들지만 약관에는 최저속도를 보장하고, 보상금액도 해당일(해당월이 아닙니다) 요금만 감면해 준다네요. 요금 감면 받으려면 매일 매일 속도 제대로 나오는지 측정해 봐야겠네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KT의 약관은 KT 입장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듯 합니다. 이번 기사도 약관 개정과 시기를 맞추어서 퍼뜨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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